2025년 금융정책은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포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의 대출 규제가 양적 억제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접근성 개선과 신용회복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단순한 금리 완화가 아니라, 저신용자·사회초년생의 금융 접근권을 회복시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청년층 금융 접근성 개선: 신용이력 중심의 지원 구조
청년층의 불완전한 소득증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이력 기반 평가체계가 도입되었다. 카드이용 내역, 납세이력, 학자금 상환기록 등이 미래 상환능력의 근거로 인정된다. 사회초년생 금융안정 패키지는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 인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환을 통합 제공하며, 온라인 통합 플랫폼 ‘MY금융안정’을 통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우대형 장기대출은 10~15년 만기 고정금리로 운영되어 초기 2년 이자만 납부 후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청년층은 금융이력 형성, 신용점수 개선, 장기자산 구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 확대와 맞춤형 지원체계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보완·보증·금리보조 3단계를 통합 운영하며 정책금융의 핵심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보증 90%, 금리 6.5~7%의 서민안심대출Ⅱ가 확대되어 신용점수 700점 이하 차주도 이용 가능하다. 연체자나 고금리 이용자는 대환대출을 통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고, 정부가 이자 1.5~2%p를 보전한다. 생계 곤란자는 최대 12개월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복지센터에서 채무조정, 예산관리, 신용회복 상담을 제공하며 포용적 금융 생태계를 확립하고 있다.
금융 완화 기조의 방향성과 리스크 관리
2025년 금융정책은 부분적 완화와 전면적 관리를 병행한다. AI 기반 신용평가시스템이 차주의 소득, 거래이력, 지출패턴을 분석해 금리와 한도를 자동 산정하며, 가계부채 조기경보시스템(K-EWS)이 전국 데이터를 분석해 과열 지역이나 취약 차주를 실시간 탐지한다. 금융당국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산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을 즉시 시행한다. 이러한 정밀 완화 구조는 서민층의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향후 과제: 금융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
지속가능한 금융 포용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된다. 첫째, MY금융안정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학자금·전세·신용대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신용점수에 반영한다. 둘째, 신용회복형 대출모델 확산으로 채무조정 이행과 성실상환 실적을 신용평가에 가산한다. 셋째, 금융교육 의무화를 통해 청년과 서민층의 금융문해력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 접근에서 신용회복, 자산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고 있다.